로그인
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1개 )
공유하기
법령
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민후
4
태평양
2
상록
2
세종
2
화우
2
백상
2
새길
2
인
2
정법
2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7
김경환
2
정이훈
2
김재철
2
권창범
2
안상운
2
김용호
2
채승준
1
김명종
1
권순익
1
강정호
2. 판례 목록
(4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도987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(일부 인정된 죄명: 협박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]〈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·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2367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통신비밀보호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2. 서울고등법원 2022. 7. 22. 선고 2022노28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(일부인정된죄명협박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장애인복지법
저작권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통신비밀보호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도1533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22하,1181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저작권법위반
저작권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4. 선고 2019누43964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청구][미간행]
시정조치등취소청구
민사소송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도286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하,2197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6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도1693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19년
7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7도1652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〈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'악성프로그램'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285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8. 서울행정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구합65682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청구][미간행]
시정조치등취소청구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9. 인천지방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노2183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,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8년
10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7도1522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〈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·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·보관·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·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420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2017년
11. 부산지법 2017. 10. 31. 선고 2017고단237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18상,83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12. 의정부지법 2017. 9. 11. 선고 2017노30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 상고[각공2018상,447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전자금융거래법
정보통신기반 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7노23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국가보안법위반
국가보안법
국가정보원직원법
법원조직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통신비밀보호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6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고합538, 558(병합)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국가보안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국가보안법
국가정보원직원법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
법원조직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4년
15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도10900 판결
[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표시·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사기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표시
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2. 5. 선고 2013노2402 판결
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입찰방해·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][미간행]
컴퓨터등사용사기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입찰방해
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2도4387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13하,2098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건조물침입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고단834,1236(병합),1633(병합) 판결
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입찰방해·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][미간행]
컴퓨터등사용사기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입찰방해
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도14607 판결
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공2013상,811]
컴퓨터등사용사기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전기통신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도410 판결
[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13상,677]
업무방해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2년
21. 창원지방법원 2012. 9. 6. 선고 2012노49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2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도1126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 4. 5. 선고 2012노1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건조물침입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4. 창원지방법원 2012. 2. 17. 선고 2012고단13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5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0도221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11년
2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2. 14. 선고 2011고정140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건조물침입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7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도5299 판결
[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1893]
사기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8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도418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사기방조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기
건설기술관리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
사기방조
건설기술관리법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9. 울산지방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노1648 판결
[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사기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약사법위반
약사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30. 울산지방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고단2211,2010고단2515(병합) 판결
[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사기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약사법위반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약사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노750 판결
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컴퓨터등사용사기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전기통신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32. 대법원 2010. 8. 25. 자 2008마1541 결정
[가처분이의]〈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〉[공2010하,1855]
가처분이의
민법
민사집행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5. 선고 2008고단6203,2008고단7319(병합),2008고단7521(병합) 판결
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컴퓨터등사용사기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9노677 판결
[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업무방해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소비자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35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
[업무방해][공2009하,2123]
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3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9. 선고 2008고단5024,2008고단5623(병합) 판결
[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업무방해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소비자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37. 수원지방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노4703 판결
[뇌물수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제3자뇌물취득][미간행]
뇌물수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제3자뇌물취득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17. 선고 2007노17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9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3. 자 2008라618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2007년
4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0. 16. 선고 2007노1327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5년
41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도87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6.1.1.(241),71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